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하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기동단속을 진행하며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논·밭두렁 등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
정부가 연매출 1조 원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건 창출,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등을 목표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
최근 4주 동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백신이 따로 없어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 11월 4주차에 192명 발생했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
산림청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산림청은 12.2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기념일(12월 23일)을 앞둔 오늘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과 함께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5명을 “바다의 의인”으로, 수난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10명을 “우수 대원”으로 선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
해양수산부는 21일 올해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9개 기술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의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