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 호주 시드니 현지에서 ‘제13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해 양국 간 해운·해사분야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지난 2009년 5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행정안전부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1996년 이후 27년 만으로,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으로 증액해 소방공무원의 숙원 해소와 사기진작이 기대된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50만 2000가구로 집계됐다. 남성은 30대(22.0%)·여성은 60대(18.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혼 건수는 지난해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 특히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3.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 결과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엠폭스 지정병상 운영 및 격리 입원 치료비, 예방접종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엠폭스에 대한 국외 동향 모니터링 및
지진이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탁자 밑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갈경우 계단을 이용해 넓은 공터로 대피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 시 국민이 당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를 ‘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지진 행동요령을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국재정정보원과 미래세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정·경제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박용주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5명이 참여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각 학교 재정·경제 교육 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진단과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를 고도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현황을 진단하고 현장 의견
고용노동부는 9월 6일(수) 서울고용노동청에서「고용전망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책연구기관 간 고용전망기법을 공유하고 협업체계 강화함으로써 고용전망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연구기관들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치(’2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7차 현장점검의 날인 9월 6일에 50억 원 이상 80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 동기(318명) 대비 9.1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기간을 앞두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객선 교통정보 서비스는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위치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