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하고,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국민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
# A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릴 적 가정폭력 문제로 따로 살고 있는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에 아버지에 대해 A군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했던 것도 해지하려고 했으나 A군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 교부제한 신청자였던 어머니만 해제를 신청할 수
산림청은 ′23년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등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대해 신속히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조기 교부하고,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극한 호우의 영향으로 산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국내 유일의 대표 축제인 근로자 가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신명 나는 축제 한마당으로 특히 워라밸의 가치가 중요한 요즘 직장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도 풀
오는 7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각종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된다. 또한 같은날부터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되고,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12세에서 0세로 하향·확대된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 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열조리용으로 표시된 굴은 반드시 익혀서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저온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번부터는 고인들의 애도 및 예우를 위해 중앙회와 지회 등 전국의 보훈단체도 함께
산림청은 2월 5일 14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우암홀에서 ‘제6차 산림기본계획(’18~’37)’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청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와 함께 전자 공청
최근 B형 인플루엔자 유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플루엔자 A, B형 동시 유행으로 A형 감염 후 다시 B형에 감염될 수 있어 예방접종을 서두르는 게 좋다. 질병관리청은 1일 이번 절기(23-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인플
재난·안전과 관련한 소방·방재 전문가인 소방기술사를 국가인재로 등록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한국소방기술사회와 이날 서울 한국소방기술사회관에서 재난·안전 분야 전문인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선진화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분야 명장 직종을 신설해 첨단 기술 보유자도 ‘명장’으로 선정한다. 또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술을 맞춤형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숙련기술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숙련기술
산림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동안 성묘와 고향 방문 등 국민이 편안하게 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임도를 2월 3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임도는 전국 27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