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 방지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2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
산림청은 13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산림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림정책을 공유하기 위
여름철에 특히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사용 후에는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선택시에는 자외선B(SPF 지수)와 자외선A(PA 등급)를 막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노출시간과 활동 종류 등 고려해 적절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해외 인재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인재DB에 담긴 정보를 범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기관이 지방공사·공단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부처의 다양한 인재 수요를 지원하고 해외 인재를 선제
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산림청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부과기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완화,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해경과 해상치안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15년 해양 협력 업무협약(MOU
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투자센터(BIOTITC)'는 오는 7월 8일 제24회 바이오기술투자분석사 1급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대비한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센터에서 수강생들의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하고,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해 언제 어디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3 한국해사주간’과 ‘장관급 콘퍼런스’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해사주간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서울국제해사포럼’을 계승해 해마다 국제 해사분야의 주요 현안과 미래 대응전략을 논의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
여성가족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 중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과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