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이 본격화 됐다. 또 이달부터는 2조 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도 시작하며, 원전산업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행정안전부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대응을 위해 이날 오전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5일 11시 기준으로 유감 신고는 총 21건(강원 18건, 경북 3건) 접수되
서부지방산림청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응·복구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 ~ 10.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관내(광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진주시는 인도네시아, 충주시는 베트남, 밀양시는 세네갈, 춘천시는 인도, 고령군은 이탈리아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 100일이 되는 지난 5일 현재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신고센터를 개설한 결과, 신고된 사건 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부산대(Ⅱ권역)·경북대(Ⅲ권역)·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31일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6주간 본청, 지방청, 전국 20개 지방경찰서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 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의 줄임말인 ‘해일로’는 후광과 영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