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2일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에서 중소기업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재 양성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공단과 하나은행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협약 주요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12일 ‘2023년 제2차 기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건강보호 전략’이라는 주제로, 리젠트마린제주호텔 블루홀에서 지역수준의 건강영향평가와 대응대책 등을 논의했다. 질병청은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이행 과정에서 서식 작성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일부 서식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출장업무와 공공업무 연속성 제공을 위해 용산지역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가 추가 개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용산지역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총 19개의 업무용 좌석과 영상회의가 가능한 1개 회의실로 구성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
최근 사회적인 현안마다 각종 허위정보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사설 정보지 및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사실은 강한 전파력으로 급속히 퍼져 개인·사회적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방류 과정을 검토할 우리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브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고 성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 자회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오픈마켓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
예방접종 내역 조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신청, 여권 재발급 신청,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등 국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이용빈도와 파급효과, 원사이트 통합서비스 단계적 구
정부가 오는 6월 코로나19 방역 전환 조치에 이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신종감염병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과 별장 사용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
산림청은 5월 11일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새롭게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자 하는 곳은 충북 제천의 하설산 등 30곳으로 총 455ha이며,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한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이자 생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