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3.15.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정부는 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현 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SVB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단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4일 수소 상용차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단을 꾸리고 오는 22일 서울에서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그동안 특정 시점 이전에 사망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었던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충원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 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
정부가 민첩하고 유연한 공직문화로 혁신하기 위해 공직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또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이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경기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
서울 금천구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가정 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에게 장애 특성별 맞춤형 공간복지 지원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주
서울 도봉구가 전기시설 관리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을 위해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 대비 교육과정(필기시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봉구민 전기시설 관리자 양성과정'은 시설·건물 관리 분야의 구인 업체 증가와 구직자 수요 증가 그리고 시설 관리에 전기시설 전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13일 아동 폭력 근절 캠페인 ‘#END violence’에 동참했다. END violence 캠페인은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 다양한 폭력 상황 속에 노출된 세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 40개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중점학교에는 신규로 30개교를 선정하고, 학교 탄소중립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중점학교로
정부가 3월에서 5월 간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0억 원에 대한 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뭄대책이 현장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비롯해 속초·동해 해양경찰서 등 관서를 방문하여 동해권역 해상치안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저도어장 해상안전 점검 △해양경찰 충혼탑 참배 △동해합동작전지원소 방문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정부의 입항 제한 조치가 이뤄진 이후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이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탄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이날 M/S Amadea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