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
현대글로비스가 강원도 강릉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품 무상 운송에 나섰다. 현대글로비스는 산불 발생 당일인 11일부터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긴급 구호품을 이재민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운송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 (4.12.)에 최근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중규모 건설현장(50~800억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재작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하고,
SPC의 사회복지법인 SPC행복한재단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The 안전한 행복' 사업을 실시하고, 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The 안전한 행복'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작업장 등 취약계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스위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만나 양 지역 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한 크리스티안 바세르폴렌(Christian WASSERFAL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에 대해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전국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2주 연속 ‘낮음’”이라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만 명대로, 2월 말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풍력발전설비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前)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설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반심사보다 우선 심사를
산림청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