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와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 2곳이 8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친환경 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는 8차 규제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풍력발전설비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前)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23일 신설한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의 제1호 상표등록증에 세종시 소상공인이 이름을 올렸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는 출원인의 사업 및 경영 안정성에 기여하기 위해 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 일반심사보다 우선 심사를
산림청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대형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2 긴급신고앱(경찰청), 의약품 안전나라(식약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권익위) 등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적용해 민간인증서를 통해 이용
전국 12곳의 인구 감소지역에 ‘청년마을’이 신규 조성되어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활력에 앞장선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공모, 세종시 연서면, 강원 홍천군, 충북 보은군·진천군, 충남 홍성군·예산군, 전북 익산시, 전남 고흥군·영암군,
드라마 ‘유진 초이’역의 실존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9일 미국 뉴욕을 출발해 순국 10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국산천으로 10일 돌아왔다. 국가보훈처는 미국 현지로 파견한 유해 봉환반이 현지 추모식 등의 일정을 마치고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함께 9일 새벽(현
한국과 영국이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 영국 신규원전 건설참여 방안 논의도 가속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그랜트 샵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청정에너지 분야 교류·
정부 핵심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가 담긴 첫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과 윤태식관세청장이 1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