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 등 조직적·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중개업자
서울시청사 서울시는 10.29 참사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상권 회복이 더뎌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태원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지역인 이태원 1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 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자, 장애인들이 관련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동권이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실제 자녀이나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되어 희생자의 조카,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 자녀’도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경찰청·소방청·특허청과 함께 공동으로 현장에 필요한 국민 안전 분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3월 7일(화)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세미나실에서 체결하였다. 해양경찰청은 2016~17년 특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혁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4개 지자체에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배달이나 대리운전의 특성상 추운 겨울에 업무강도가 훨씬 강해지는데 잠시나마 실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 쉼터가 조성돼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개소한 지 3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관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김교흥.윤관석 국회의원 주관으로 3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행쟁” 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고, 군사독재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 및 무허가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경기도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전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강원 양양군, 경남 고성군, 경북 봉화군, 전남 구례군, 충남 계룡시, 충남 청양군, 충북 보은군 등이다. ▲ 부산광역시의 평생학습 인플
올해 군 급식에 흰 우유를 줄이고 가공 우유와 주스를 늘린다. 또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량을 폐지하고,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해 급식품목과 수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먹고 싶은 부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용인, 강원 인제, 경남 통영 등에 최대 45억원을 지원, 스마트 기술로 맞춤형 즐길거리와 실시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이들 3곳을 선정했다고 6일
지난달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100조원의 재정·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행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집행 실적이 우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혜택)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