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난해 90억 원보다 35% 증가한 120억 원을 투입해 1000여 가구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대응에서 민관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이 법은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바다 가
우리나라는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1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
앞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고
해양경찰청은 “광활한 바다에서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 민관협력은 절대적이며 민간 구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해양구조대가 올 한 해 동안 해양에서의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 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올 한해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사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28일 “4개 시스템 모두 내부에서의 악의적인 행위나 외부로부터의 해킹 흔적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4개 시스템의 서비스 장애는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백 차장은 “지난 11월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지방재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