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A : 2026년 04월 07일

사회일반

전쟁·재난 등 위기때 해외 농림자원 반입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전쟁이나 재난으로 식량 위기사태가 발생했을 때 반입명령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

민경철 기자 2023-10-24 17:47

보험 계약전 이미 가입한 상품 비교 시스템 구축…동일상품 재가입 방지

앞으로 새로운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동일한지 타사 보험정보를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입자가 타사에 이미 가입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오는 12월

민경철 기자 2023-10-24 16:33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최대 50% 할인 행사

농림축산식품부가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민간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

민경철 기자 2023-10-24 15:06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번’으로 통합 운영

내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기존 4자리 번호인 1393번 등에서 기억하기 쉬운 세자리인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알기 쉬운 세자리긴급번호 109번으로 통합해 운영

민경철 기자 2023-10-23 17:30

‘럼피스킨병’ 발생한 충남·경기 등에 특별교부세 100억여 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충남·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총 100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21일 럼피스킨병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와 22일 고위당정회의 논의에 따라 선제

민경철 기자 2023-10-23 17:29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민경철 기자 2023-10-23 17:29

국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세부기준 마련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민경철 기자 2023-10-21 08:54

‘전동킥보드’ 고려…횡단보도 턱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은 크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

민경철 기자 2023-10-21 08:53

다중밀집시설 화재·산불 등 재난 대응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충청북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등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23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중

민경철 기자 2023-10-20 15:14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가통계로 승인…내년 3월 공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는 2018년부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조사해 왔으나, 국가승인을 받지 못해 대

민경철 기자 2023-10-20 07:27

‘핼러윈 대비’ 인파밀집 위험도 예상지역 합동 상황관리 실시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인파밀집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4개 지역에 국장급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합동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과 홍

민경철 기자 2023-10-20 07:25

고구마·바지락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집중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농·수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생산시기 등을 고려해 고

민경철 기자 2023-10-19 08:25

전세사기피해자 564건 추가 인정…누적 총 6627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 신고 792건을 심의해 56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민경철 기자 2023-10-19 08:24

파랑관측망 추가 설치로 항만·어항 안전성 높인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어항 및 연안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파랑관측소 8곳을 추가로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파랑은 풍랑과 너울 등 바다 표면부에서 일어나는 물결을 일컫는다. 파랑관측망은 파랑의 파향, 파고, 주기 등을 관측해 항만·어항 및 연안 시

민경철 기자 2023-10-18 17:10

19일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 앱 통해 기차 승차권 예매 가능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토스·신한플레이·KB스타뱅킹에서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코레일의 모든 열차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기차예매 서비스를 통해

민경철 기자 2023-10-18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