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이 개최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시민 등 500여
해양수산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긴급조사 방안에 대해 가까운 바다(연안)에 75개 정점, 먼 바다(원·근해)에 33개 정점을 추가해 총 108개 지점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해양경찰청은 “㈜이마트와 함께 여름철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7월 1일(토)부터 전국 ㈜이마트 132개 매장에 해양 구조·안전·환경 분야 포스터 3종을 게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게시되는 포스터는 해양 사고 시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성가족부는 오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육지에서 100km 떨어진 바다 위에서도 실시간으로 원격 의료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해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내항선박에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안 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한국전력 서울본부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한국전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산업시설 점검회의를 열고 집중호우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유럽순방 귀국 후 곧바로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상황을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효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민관 합동 점검·단속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
국방부는 지난 12~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방부와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개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의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전시 북핵·WMD 제거작전 관련
청소년상담사·지도사가 마음건강에 이상신호를 느끼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 상담하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운행을 본격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전라남도청 광장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에스케이(SK)·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