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우발채무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은 중점관리사업으로 특별관리하고 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 자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열린 시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24.6㎍/㎥으로 전년 같은 기간(23.2㎍/㎥)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쁨(35㎍/㎥ 초과)’ 일수도 2일 늘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해양경찰청은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1회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해양 국제범죄 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
국토교통부는 18일 개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에어로K,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해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
천안함이 우리 해역을 수호하기 위해 부활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19일 우리나라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며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형 천안함은 함대함·함대지 미사일·장거리 대잠어뢰,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연구·의료 분야 등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본격 지원할 제1호 중부권 지역거점 ‘데이터안심구역’이 문을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미개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개소식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교육관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를 기르는 전국 농장에 대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이와 인접한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해양수산부가 K-블루푸드 세계화를 위한 수출 확대를 위해 김·참치의 뒤를 이을 후속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키로 했다. 해수부는 17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