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관계
정부가 폐지수집 노인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등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추진해 폐지 수입보다 더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 이에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 역량, 근로 욕구 등에 기반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활동 후기고령층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차단숲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발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미세먼지 계절제 시기(’21.12.~’22.3.)에 인천시 석남동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차단숲의 미세먼지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오후 5시 10분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방학 중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대해 ‘24년 1월부터 2월 사이 집중 감독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긴 겨울방학을 이용해 석면 함유 천장 텍스 등에 대한 교체공사를 해왔는데, 올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산림청은 지난 2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베트남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산림협력사업의 확대, 임산물 교역 활성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과학기술 교류,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고용노동부는 12.27.(수)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지난 3년간(’20~’22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
건설근로자공제회는(이하 ‘공제회’)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
산림항공본부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 동안 산림인접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기동단속을 진행하며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논·밭두렁 등
산림청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산재사고
산림청은 12.21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2%(+1,289억 원) 증가한 2조 6,126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 등(2,415억 원)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2조 8,541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파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12.21.(목) 「한파 대응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다. 지난주부터 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근로자에 한랭질환 발생이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