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부터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 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길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일본 측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을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과 같이 인적용역소득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에 나선 한 총리는 “우리의 치안력을 한층 강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같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
한·미·일 협력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에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을지연습이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을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접적지역 등 지역 특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고향올래(GO鄕 ALL來)사업’ 공모 결과 최종 21개 지자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향올래 사업’에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단이 실무검토, 서면심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을 종이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13조 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할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12개 산업 분야는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기계, 배터리, 조선, 반도체, 광학 전기 등이다. 후보 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산업은행
정부가 성수품 수급 관리, 연휴기간 교통대책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한다. 또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증편 관련 대책 등도 내놓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 오전(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안보 및 경제협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날 오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