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결정하기로 했다.또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더 큰 인천의 꿈을 키워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9일 유정복 당선인은 G타워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선 8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크고 당연히 충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유 당선인은 또
최상대 기획제정부 2차관은 10일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중에서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약 4조원 규모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 즉 ‘롱-코비드(Long-Covid)’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
정부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 이달 중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다. 내주 중에는 민간·시장·기업이 주도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될 예정이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
지난 6.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여 보고 받았다.참석자들은 북한이 여러 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정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
정부는 25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지속된 도발은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한미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3일간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정원으로 거듭날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19일 밝혔다.이는 120여년 만에
국민의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가 16일 "소래포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하도록 일부노선은 조정하고, 버스노선을 증편·증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박 후보는"소래포구 주변의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 주민 수의 증가와 수인선 논현역과의 연계성도 낮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 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14일 개소식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1부와 2부로 개최했다.1부 오전 10시 행사는 주민·가족 대상, 2부는 오후 2시에 정당·사회단체 대상으로 진행했다. 더 이음 캠프'는 서구의 가치를, 1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국 3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최소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α)’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13일 국회에 이같은 방안을 담은 추경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재원은 예산 지출조정으로 확보했고,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