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을 현재 15%에서 10%로 낮추고, 지자체와의 계약 일부분을 이행 못해도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10건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친구·지인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전화, 문자, 온라인 및 대면 상담 5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김칫속,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자재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자재를 제조·판매하는 업소 총 174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방위사업청이 내년부터 대전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지방이전계획안이 제5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계획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국방과학기술의 역량 결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점검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추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도에서 실시한 자체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적인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랑크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개최한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정부는 3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자이언트 스텝'을 4연속으로 단행한 것과 관련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의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들의 믿음을
앞으로 일반 국민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
정부가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사고 대응을 위해 ‘이태원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부상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의료와 심리 지원, 장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30일 선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후속조치에 두겠다는 지난 30일 담화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재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