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특·광역시, 도)의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90% 이상으로 기초지자체(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 자치구의 징수율은 67.9%로 2021년 66.6%에 비해 개선됐으나 시 78.7%와 군 88.4%에 비해 상대적으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9건을 적발해 1620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으며, 확인한 부정수급액은 1372억 6000만 원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정부가 최근 홍해 인근의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에 따른 통행 우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급망 차질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물류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를
앞으로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신청 시간이 단축되고, 최소 이용시간이 기존 2시간 이상에서 1시간 이상으로 줄어든 단시간돌봄서비스가 시작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부터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우선 주력 기술을 대상으로 ‘4대 권역별 CCU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개발 전략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앞으로 근무 연차가 짧은 공무원이더라도 성과와 역량이 뛰어날 경우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를 키우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
한미일이 19일부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 이는 지난달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해당 과제를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이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받은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는 660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내버스, 단거리 시외버스, 광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등 수소버스 보급을 대폭 늘리고 내년에는 수소지게차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우대조치를 차등화한다. 기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지원·돌봄서비스·일가정 양립제도 확대 등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한다. 또한 주거·일자리·사교육·수도권 집중 등 사회·경제적·구조적 문제, 비교문화·젠더갈등 등 문화·심리적 요인 등에 대한 검토도 폭넓게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내년 정책연구소 간 대화체를 설립해 경제안보 관련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은 연 100명에서 연 200명으로 참여 인원을 두 배 늘리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수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