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폴란드가 13일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무역·투자와 공급망·시장진출 등 포괄적 경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산업부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지난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 나토와 ‘개별 맞춤형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자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은 김준기 교수(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선진 벤처·스타트업 기업 1000개에 2조 원을 투입하는 초격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수출·매출이 각각 50% 이상을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에 집중하고,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등
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
정부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 역외보조금규정 시행령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 의견·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EU 집행위는 10일(현지시간) EU 역외보조금규정의
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2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과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했다.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비상진료대책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을 통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복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일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리투아니아 수도인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뿐만 아니라, 나토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