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1월, 요
공정거래위원회가 33년만에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1급 조사관리관(가칭)을 신설해 조사 기능을 전담시키기로 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초 사실과 쟁점 사항을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공식 대면 회의 절차도 도입한다. 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을 국가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한다. 지역주력산업을 기술 성숙도, 산업기반 등을 고려해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으로 분리하고 각 산업간 차별화 지원전략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앞으로는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3년 서울시와 첫 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회 주요 안건 등 현안과 관련해 시와 건전한 균형관계 유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서울시와 제4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2월 임시회 제출 안건 등 올해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
정부가 직무급 도입 대상 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넘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입 기관에는 경영평가 상 가점을 주고 총인건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고,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날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