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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한파 발생 시 상세 행동요령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축·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겨울철에는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한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윤경수 기자 2024-12-07 11:25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경쟁제한규제 개선 추진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체계를 개편하고

윤경수 기자 2024-12-05 17:47

철도파업 중 광역전철 운행률, 평시대비 76% 수준으로 조정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또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윤경수 기자 2024-12-05 17:45

식약처, 배달음식점·무인판매점 등 5899곳 위생 점검…30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킨, 마라탕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 무인판매점 등 총 5899곳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실시한 바, 식품

윤경수 기자 2024-12-04 18:12

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체감물가 안정 노력 지속”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윤경수 기자 2024-12-03 18:43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가 선정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선정돼 총사업비 7716억 원을 투입하고 경북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4인 기준 27만 가구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윤경수 기자 2024-11-30 09:37

내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비치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윤경수 기자 2024-11-29 07:57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푼다…17조 7000억 원 경제효과 기대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

윤경수 기자 2024-11-29 07:56

전기난로·장판 화재, ‘부주의’가 최다…외출 시 반드시 전원 꺼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조 난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12월과 1월에 전기난로·장판 등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별로는 기기 사용 부주의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전기난로 57%, 전기장판 44%)가 가장 많았는데, 기기 사용 부주의로

윤경수 기자 2024-11-28 10:24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46만 명, 세액 1조 6000억 원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54만 8000명에게 5조 원을 고지했고 그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6만 명, 세액은 1조 6000억 원이라고 밝혔다.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및 세액.(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과거 몇 년 동안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윤경수 기자 2024-11-26 19:45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집중 발굴

정부가 전기·가스 등이 끊기거나 요금 체납한 겨울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6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윤경수 기자 2024-11-23 05:58

‘혁신 의료기술’ 시장 진입 빨라진다…490일→80일~140일 이내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신의료기술평가

윤경수 기자 2024-11-22 08:04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선박사고 등 범정부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매년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노숙인·옥외근로

윤경수 기자 2024-11-22 08:02

“연말 해외직구 가전·아동용품 등 구매 시 각별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

윤경수 기자 2024-11-21 08:01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윤경수 기자 2024-11-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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