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 생산기업 ASML의 본사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세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현장을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인천국제공항)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1일 저녁(현지시간) 현지 동포 1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밸브, 펌프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
▲ 정부24 홈페이지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일 때에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요소 수급 현황과 관련해 “현재 수요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교육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9조 원을 투자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성능 확보에 나선다. 또 학교 단위의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노후시설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과학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통합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8일 “올 겨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지 청장은 “최
한국과 베트남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본격 추진하고,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달성 등 정상순방 성과도 이행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함께 ‘제13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와 ‘제7차 한-베트남
7일 일본 도쿄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첫 회의가 열렸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 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