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춘다. 또 K콘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상 질병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환경 및 건강영향조사 등 역학조사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지난 상반기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국가보훈부는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방한하는 참전 용사는 덴마크를 제외한 21개 참전국의 64명이다. 이번 행사는 70년 전 대한민국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분과위는 부결된 10건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됐거나 최우선 변제금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재정정책의 보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긴축재정 정책 등이 물가 안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연속적인 집중호우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구성한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을 편성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자체 긴급대응지원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집중호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