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합방위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2차 한미통합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정부가 국내 건설업과 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근로자 취업을 유도하는 등 빈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1월 소폭 감소했던 빈일자리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탄소중립은 어렵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과제”라면서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과학에 기반한 숙고의 과정을 거쳐 ‘탄소중립 녹색
정부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 유아의 학습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의 적정규모화를 지원하는 등 단 한 명의 유아도 교육·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 기관은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또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근 권한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접속기록 점검 기능도 도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등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민·관 R&D 약 160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전에 돌입한다. 이에 총 100개 미래 핵심기술 중점 확보를 추진하며 2027년까지 5년간 3대 주력기술 분야에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
정부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3조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
정부가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안보 핵심품목도 재정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하며 “
정부가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2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지난해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달 수출 감소폭은 2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