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정부가 디지털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가칭)디지털 권리장전을 내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디지털 산업·인재 양성 등을 아우르는 ‘디지털사회 기본법’도 내년까지 제정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등 6대 혁신기술 분야의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
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대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와 실용신안 중 민간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내달 중 공공기관 규제를 실태 조사하고, 공공기관이 규제 개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토론토대학에서 인공지능(AI)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석학들과 의견을 교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