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차별이 사라진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져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
정부가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화학
국가보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취업 촉진을 위한 ‘202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확보된 일자리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
#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서울시 남산골한옥마을(중구 퇴계로 34길 28) 내 전통공예관이 새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개막전으로 을 5월 23일(화)부터 10월 1일(일)까지 선보인다.남산골한옥마을의 전통공예관은 올해 초까지 카페와 기념품숍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기념품숍만 운영되어
서울시가 ’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천명에 대한 모집을 6.12.(월) 오전 10시부터 6.14.(수) 오후 4시까지 3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youth.seoul.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서울시는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총 843㎡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6월 11일 오후 14시 개장식을 갖는다고 밝혔다.개장식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서초구청장, 동물보호 시민단체 대표, 반려견 동반 시민 등과 함께한다.식전 12시부터 반려견 상식 골든벨 등 이벤트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가 31번째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타당성 검토와 지역 공청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갑천습지 0.901㎢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는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청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의 전 연령층 대상 체험관 ‘메카이브(MAKIVE)’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메카이브(MAKIVE)’는 Makers와 Archive의 합성어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 장비를 이용해 체험자들의 창의성과 기초직업능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일본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2023년 일본 우량기업 채용면접회(이하 ’면접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최근 우리 청년들의 일본 해외취업 인기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면접회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취업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
서울 관악구가 오는 6월 1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3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관악구가 2020년 처음 추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