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
광주광역시 서구와 조선이공대가 18일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이하 세큰대)'의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이강 서구청장과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은 이날 서구청 구청장실에서'지자체·산업체·대학(이하 지산학)'을 연계한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한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18일(화) 오전 11시에 그랜드호텔에서 '안전일터 조성 및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은 대구광역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경영자총협회,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한산업안전협회 대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18.(화)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방문한 업체는 각종 기계 및 부속제품 제조업체로 작년 집중호우 시 침수됐던 문래동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적극 대응하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
관세청은 3월 1일부터 지난달 30까지 4개월 동안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Ⅱ)을 실시, 태국으로부터 한국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태국에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
정부가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에 신속히 착수키로 했다.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처럼 11차 전기본 수립을 서두르기로 한 것은 경기도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지난해 8월, 서울시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총 657억 원을 긴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화) 낮 12시,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찾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신축 공동주택 14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LG전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청 지역에서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LG전자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과 괴산군 불정면 행정복지센터에 수해 서비스 거점을 마련해 복구 활동을 시작했다. 17일에는 충남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도 활동을 시작했
전남 구례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2023년 광의 대전 사업지구 816필지에 대한 경계 설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실시했다. 구례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하대와 상대마을회관을 방문해 일대일 상담방식으로 설명회를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