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달리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줄어들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상향된다. 이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
▲ 교육부.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망산업과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새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 선도사업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광주·전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처하고자 합동으로 ‘가뭄대책 긴급점검 및 대응강화 회의’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가뭄극복 대책을 공급과 수요 측면으로 나누고, 생활 및 공업용수·농업용수·소방 등 기타로 세분해 관리하고 물 절약
국토교통부는 8일 임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지 9일만이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택시 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인천소상공인연합회와 택시플랫폼 거래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2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토론회’를 개최
인천교통공사(사장 김성완)는 8일 본사에서 마이크로러닝 활성화를 위한 직무교육용 콘텐츠 제작 내부공모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사용자 중심의 직무 영상 공모를 통해 조직의 업무 관심도 제고와 마이크로러닝 저변 확대로 자기주도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천시 중구는 6일 용유행정복지센터 별관 회의실에서 '덕교동 용마교 일원 농지침수 해소 대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중구는 덕교동 660번지 용마교 일원 농지가 매년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겹쳐질 경우 상습 침수됨에 따라 지난 11월 강제 배수처리를 위해 배수펌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운영하는 인천관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여행은 인천이지'의 숏폼 콘텐츠가 8일 진행된 '2022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공공분야 동상을 수상했다.지난 11월 '2022 제15회 대한민국 소통어워즈'에서 소
인천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옹진을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를 위한 기반으로 지난 8월 '옹진군 특색조례'발굴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자치법규 3건을 제개정하고 5건에 대해 법제심사 등 입안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중점적으로 발굴한 조례는 소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가 7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연수구 동춘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150만원을 기부했다.승기사업소는 지난해 2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직원들이 급여의 일정액을 십시일반 모아 따뜻한 마음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전달
인천시 중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중구 대표 관광지인 개항장문화지구, 월미문화의거리, 연안부두 해양광장, 하나개 해수욕장 4곳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무장애 관광도시'조성은 장애
인천시 동구 김찬진 구청장이 7일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63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제시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요 도시임에도 명확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해 발전 동력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8일 사랑 Dream 청소년 장학금 100만 원을 후원했다.장학금은 학산나눔재단을 통해 관내 청소년 5명에게 20만 원씩 전달되며 기부금은 지난 9월 주안1동 아나바다 바자회 행사 수익금으로 마련됐다.이호경 주안1동 주민자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