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제출한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대로 지난 5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번 1월 급여부터 교사 대상 보직수당 15만 원, 담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도성훈 교육감은 2022년 7월
연수구가 한국지역 경제학회와 한국지역 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처음 시행한 ‘2023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기업지원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주도의 특성화 노력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행정 노력과 성과를 분석하고 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식 공표된 객관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천시민들은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최종 발효되면 자동차 부품 등 4000개 가까운 품목의 관세는 즉시, 음향기기 등 700여개 품목은 5년 내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과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이기흥 체육회장, 시·도체육회장, 종목별 경기단체 임원, 지도자, 선수단 등 150
인천교통공사 김성완 사장은 지난 9일 청라BRT차고지에서 전기좌석버스 11대 신규 도입에 따라 ‘친환경 전기좌석버스 도입 축하행사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시의원, 인천광역시 교통국장, ㈜우진산전 대표이사 및 공사 임직
인천광역시는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2026년 7월부터 현 2군(郡)·8구(區)를 2군·9구로 바꾸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
김정헌 구청장은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올해 24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물가상승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와 고용 촉진을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J ENM이 작품성이 입증된 탄탄한 스테디셀러로 포진된 2024~2025년 뮤지컬 라인업을 발표했다. 먼저 2024년에는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을 시작으로 국내 초연 10주년인 , 전 세대가 사랑하는 이영훈 작곡가의 주크박스 뮤지컬 , 5년만에 귀환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
인천 서구는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제작한 안전 현수막을 관내 건축공사장에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공사장 외부 가림막, 비계, 안전사각지대 등에 부착됐다. 서구는 그동안 건축현장 점검 시 안전·보건 표지판 미부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