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
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제약사와 신규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 백신시장 확대에 나선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한국 법인(이하 사노피)과 주요 백신 5종에 대한 국내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올해 말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수)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울진의 산불 피해 생태복원 산지에서 현장 설명회를 통해, 산불 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산불 피해 소나무를 이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는, 2022년 동해안 대형산불 발생의 후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2023년 국내 결핵환자는 1만 9540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하면서 2011년 최고치 이후 12년 연속 결핵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인구집단별로는 증감 차이를 나타냈는데, 65세 이상은 1만 1309명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고 환자 비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