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4월 택배용 소형경유차 사용제한에 앞서 관련 업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오는 202
행정안전부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또 12일까지 각 행
전국 490개 항만하역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안전특별법’이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고 하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군 방역에 대해 “일률적인 활동 제한은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 방역·의료대응 역량에 대한 보완을 통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회의는 군에서의 코로나19 주요 조치사항 및 대응 계획을 논의, 집단생활로 빠른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밀 재배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이하 생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있다.올해 선정된 생산단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수욕장을 방문하기 전에 혼잡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3일 밝혔다.전국의 284개 지정 해수욕장 중 올해 개장 대상인 263개 해수욕장이 지난달 1일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표적 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에게는 2년 7개월 동안 코로나19를 헤쳐온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됨에 따라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