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계약주체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을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와 악성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보다 올해 강절도·폭력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범죄 분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3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금융 지원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당초 8200명에서 1230명 추가한 9430명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농가를 중심으로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정부는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져달라고 권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2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
환경부는 2023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은 1조 8808억
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훈처는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29일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보다 포장 횟수가 많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