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명단공개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165억 원, 개인 최고 체납액 367억 1,200만 원
- 인천시, 재산은닉과 탈세 행위의 철저한 조사 등 강력한 조치 취할 예정

인천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11월 18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공개했다.


▲ [이미지=인천시 제공]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810명(개인 670명, 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개인 59명, 법인 1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746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19억 원으로 총 1,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불법행위에 따른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부담금을 포함한다.

인천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13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담배소비세 8건 총 32억 4,3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총 56건, 320억 6,1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평택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농지법이행강제금 1건 총 2억 4,500만 원을 체납하였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 모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5건 총 367억 1,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을 포함한다.

<저작권자 ⓒ 인천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