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6·25참전용사의 새로운 여름 단체복이 공개됐다. 국가보훈처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6·25참전용사 여름단체복 디자인 개발 및 제작을 완료, 참전용사들이 직접 착용한 화
식중독 발생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연간 1조 85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 현황을 근거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산출 결과를 20일 발표했
인사혁신처가 새 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고 중점과제인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논의했던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정부가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누구나 면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다”면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6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의 가뭄상황이 상당 수준 해소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최근 사흘간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이하 KDRT) 의료팀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인정받았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16일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주관 긴급의료팀(EMT) 인증 평가에서 KDRT 의료팀이 ‘TYPE 1 Fixed’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군별 2~3개 부대의 현역병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
자동 안벽크레인을 국내 최초로 갖춘 부두인 부산항 신항 6부두(이하 ’6부두‘)를 6월 17일(금) 전면 개장한다.해양수산부는 늘어나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997년 부산항 신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한 이래 2012년까지 총 5개의 부두를 부산항 신항에 새
국토교통부는 최근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관제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6일 새벽 1시부터 김포국제공항 계류장 관리 전담 관제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김포공항 내 모든 항공교통관제업무는 국토교통부 소속‘김포관제탑’에서 수
마을 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전남지역 공공복지 종사자에게 시범 적용된다.농촌진흥청은 농촌 치유관광 확산을 위해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업해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고,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첫 시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이 보유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