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당초 9월 말 예정이었던 추진 일정을 앞당겨 12일 조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새출발기금 신청완료 때 실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때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을 쏟는다.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2378억 원(5.94%) 늘어난 4조 2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사진=더뉴스프라임
국가보훈부는 내년 국가유공자 보상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연속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하고 보훈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에 25억 1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내년까지 국립괴산·산청·이천·영천·임실호국원 등 5개 국립호국원 안장시설을 12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
▲ 유정복 시장이 9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양혁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인천시 제공)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9월 9일 추석연휴를 대비해 응급의료와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응급의료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
정부는 세계 2위 수준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전략적 지식공유사업 추진방안 ▲통상연계형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기관별로 주요 대책을 시행하는데, 먼저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공무원이 자녀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
외교부와 코이카가 4일 롯데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개발전담기관, 학계, 주한외교단 등 개발협력 분야 국내외 주요 인사를 포함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서울 ODA 국제회의'는 정부, 민간,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