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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SNS 지지·반대의사도 감찰”

# A시 공무원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3회 작성 및 ‘좋아요’를 35회 클릭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 B군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중인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자료(경선방법,

윤경수 기자 2024-02-07 07:29

설 고향 가는 배편 늘린다…연안여객선 8척·운항횟수 10% 확대

해양수산부는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21% 많은 17만 6000명

윤경수 기자 2024-02-06 15:30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

윤경수 기자 2024-02-05 19:58

아이 돌봄 걱정 덜어줄 ‘늘봄’학교, 2학기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

정부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1학기에는 전국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윤경수 기자 2024-02-05 16:05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직항 생긴다…한·인니, 하늘길 확대

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사진=더뉴스프라임DB)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

윤경수 기자 2024-02-02 19:17

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금품·선물 수수 등 집중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

윤경수 기자 2024-02-02 08:34

설 연휴 재난상황실 24시간 유지…“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정부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1일 개최했다.

윤경수 기자 2024-02-01 16:54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청 수월해진다…원스톱 서비스 개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과 세무서 등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피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

윤경수 기자 2024-02-01 10:25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지원…4년간 국비 201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윤경수 기자 2024-01-30 16:59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윤경수 기자 2024-01-30 14:26

지역경제 회복토록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신속 집행

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윤경수 기자 2024-01-29 17:20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규모 확정…전년대비 3천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국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2023년도 4조 7000억원 대비 3000억원 증액된 총 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

윤경수 기자 2024-01-29 17:18

설 명절 대비 국경 검역 강화한다…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윤경수 기자 2024-01-29 15:02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 오

윤경수 기자 2024-01-29 12:47

‘대학병원 쏠림’ 막는다…경증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는 시범사업을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의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윤경수 기자 2024-0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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