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공습상황을 가정해 차량이동 통제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등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대피훈련도 함께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2024년 을지연습’ 계획을 확정, 오는 8월 19일부터 2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문화재청이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유산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한국과 중국이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왕이 중국 공산당 중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
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 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자
소방청은 대규모 재난 방지를 위해 다음 달 21일까지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0명 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싶은 2030 청년이라면? 정부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정책 담당자라면? 이들을 이어주는 쌍방향 매칭 플랫폼 ‘청년DB’가 있다. 청년DB는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에 의해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
정부가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따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동탄 동서 연결도로 확충, 버스 노선 신설,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성남시·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GTX-A 수서~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하고자 총 200억 원(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