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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원칙적용 불가피…지금이라도 복귀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윤경수 기자 2024-03-11 15:35

“비싼 전월세 때문에 막막했는데”…‘이것’ 덕분에 주거 부담 던 청년들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

윤경수 기자 2024-03-09 11:31

한미일 정상회의 연례화…3국 협력 기반 공고히 한다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

윤경수 기자 2024-03-09 11:30

소하천 설계빈도 최대 200년으로 상향…“소하천 재해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

윤경수 기자 2024-03-08 07:50

인천공항 4단계 확장 연내 완료…국제여객 1억 3000만명 시대 연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24시간안에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체계를 203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증편을 지원해 2030년까지 국제여객 1억 3000만명을

윤경수 기자 2024-03-08 07:49

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전폭 인상…필수의료 정상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윤경수 기자 2024-03-07 16:20

‘빚의 굴레’서 벗어난 청년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어요”

빚의 굴레에 빠지는 청년들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때 이미 빚을 진 상태가 된다.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부채는 또다시 쌓인다. 취업을 해도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까지 감당하다보면 또다른 대출을 받아야

윤경수 기자 2024-03-07 16:18

농축산 할인 지원 등에 434억 투입…비상수급안정대책반 가동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물가 불안 요인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수급상황실을 ‘비상수급안정대책반’으로 즉시 개편해 가동한다. 또 농축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 지원에 각각 204억 원, 230억 원 등 총 43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농산물

윤경수 기자 2024-03-06 14:36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

윤경수 기자 2024-03-06 14:35

전기차 충전기 더 늘린다…보조사업 예산 42% 증액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증가한 3715억 원으로 늘려 오는 6일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윤경수 기자 2024-03-06 07:37

올해 7000억 달러 수출 공략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 본격 활동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정부가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

윤경수 기자 2024-03-05 19:24

정부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 증거 확보…행정처분 이행 예정”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어제 7000여명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총

윤경수 기자 2024-03-05 14:37

1월 생산·소비 소폭 증가…“경기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

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

윤경수 기자 2024-03-04 14:53

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 따라 예외없이 조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윤경수 기자 2024-03-04 14:52

3월부터 호텔서 칫솔 등 일회용품 무상 제공 못한다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또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다음

윤경수 기자 2024-03-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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