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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합동 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실시…24일~26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ASF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 농장에 ASF가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

윤경수 기자 2024-01-24 19:53

변화하는 공직·개선되는 시험…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성과와 역량이 우수한 공무원의 최저승진연수가 단축되고 잦은 순환보직을 막는 대신 공직 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도 추진된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두드러진다. 위험 직무

윤경수 기자 2024-01-24 14:35

소방관 채용 체력 비중 높인다…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 평가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을 윗몸일으키기 등 기초체력 위주에서 소방 직무 특성을 반영한 인명구조,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종목으로 변경한다.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신규 소방공무원 선발 및 양성계획을 발표하며 현장 직

윤경수 기자 2024-01-24 10:35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 17개 지정…환자 접근성 높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진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등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등 17개를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 등 희귀질환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전문기관 기반

윤경수 기자 2024-01-23 19:49

청년 장애인도 일경험을 통해 미래를 그립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3일(화)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BTS)의 운영 현장인 한국훼스토(주)(Festo KR)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참관한 뒤 청년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장애인 일경험 프로그램(BTS)」은

윤경수 기자 2024-01-23 15:34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투명·효율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전면 개통으로 건전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윤경수 기자 2024-01-22 16:07

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2

윤경수 기자 2024-01-22 16:06

설 앞두고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현장 합동 단속한다

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6일 오전 서

윤경수 기자 2024-01-22 12:06

인사처,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 구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

윤경수 기자 2024-01-21 04:00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35건과 28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거제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

윤경수 기자 2024-01-21 03:57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북핵·미사일 개발 저지 노력 강화키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윤경수 기자 2024-01-19 15:10

연구개발비 감액기업에 대출 이자부담 최대 5.5%p 낮춰준다

올해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신규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기술 사업화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

윤경수 기자 2024-01-18 16:3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 가구의 대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윤경수 기자 2024-01-18 12:29

정부, 북한 불법 해상활동 선박 독자제재 8년 만에 재개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윤경수 기자 2024-01-17 18:46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3년 연속 인상…4808명 주민 생활안정

우리나라 최북단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3년 연속 인상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윤경수 기자 2024-01-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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