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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윤 대통령 “엑스포 유치 실패, 제 부족의 소치…국민 실망시켜 죄송”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엑스포

윤경수 기자 2023-11-29 14:42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민생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그동안 안경업소에서만 구매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도록 내년 1월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또한 NLL 접경지역에 위치한 특정해역 출어 어선에 대한 불합리한 대면 출입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윤경수 기자 2023-11-29 11:23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

윤경수 기자 2023-11-28 15:20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신속한 시장진출 촉진

정부가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 등 2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이 사업들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시장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윤경수 기자 2023-11-28 15:17

유인촌 장관, ‘강원2024’ 불꽃 원주에서 다시 밝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2024)의 불꽃을 원주에서 다시 한번 밝힌다. 유 장관은 ‘강원2024’ 대회 개최 50일을 맞아 28일 오후 원주시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원주 성화투어에 참석한다. 유 장관이 성화투어

윤경수 기자 2023-11-28 13:56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윤경수 기자 2023-11-27 17:29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윤경수 기자 2023-11-27 17:27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신산업 20개 규제 혁신 속도

정부가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또 태양광·풍력 시설 이격 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우체국 등 택배·물류 업무에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도입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윤경수 기자 2023-11-27 14:31

영국·프랑스 순방 마무리…경제협력 새 틀 마련·부산엑스포 유치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끝으로, 지난 26일 정상외교를 마치고 귀국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140년이 되는 해로,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이 됐다.

윤경수 기자 2023-11-27 14:30

2023년까지 농업 분야 ODA 예산 2배로…식량직접지원 확대

정부는 24일 개최한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농업 및 교육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농업 분야 지원 규모는 2030년까지 2021년 예산 약 2

윤경수 기자 2023-11-25 10:40

갯벌·해조류 등 바다로 치유…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완도에 문 연다

갯벌, 소금, 바다경관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가 문을 연다.해양수산부는 24일 국내 최초로 전남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머드거품테라피. (사진=해양수산

윤경수 기자 2023-11-24 14:48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23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

윤경수 기자 2023-11-24 09:36

한·영, 유·무상 ODA 사업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영국이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개발 협력 분야 유·무상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장관과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윤경수 기자 2023-11-23 14:38

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리시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 지역 정세 및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윤경수 기자 2023-11-23 11:19

국방부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

정부가 22일 오후 3시부터 9·19 남북군사합의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예정이다.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소위 ‘군

윤경수 기자 2023-11-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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