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판매시설(시장) 입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수익 극대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물포주권포럼(대표 허인환)은 13일 논평을 통해 인천항만공사가 연안항 물양장 매립부지(2만 400㎡)를 조성하며 본연의 공익적 가치보다 수익 창출에 매몰되어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상업지역 고집은 ‘지가 부풀리기’ 기만행위
IPA는 그동안 해당 부지에 수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천시에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용도 결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럼 측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물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IPA가 용도 상향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대시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으로 토지 가격을 부풀려 임대료나 매각대금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포럼은 이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전형적인 '땅장사'로 규정했다.

제2의 골든하버 우려, 시민 부담 가중
IPA는 지난해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골든하버' 부지 일반상업용지 2개 필지를 2,688억 원에 매각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바 있다. 포럼은 연안항 매립지마저 용도 상향을 통해 고가에 매각될 경우, 그 비용 부담이 결국 상인과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포럼은 IPA에 ▲용도지역 결정 전 매립 비용 대비 예상 매각 이익의 투명한 공개 ▲용도 상향에 따른 우발 이익의 시민 환원 계획 선제적 제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 소극적 행정에도 비판의 날 세워
인천시 역시 비판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다. 포럼은 인천시가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IPA의 수익 중심 논리에 동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시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허인환 제물포주권포럼 대표는 “연안항 물양장 매립지가 특정 기관의 수익원이 아닌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제물포주권포럼,대표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