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정 국민을 위한 추경이라면 반대하지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상구 대변인}  인천 민주당이 중동전쟁 추경예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민의힘 인천시당 홈페이지 캡쳐)
그 충정을 모르지 않으나 전반적으로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31일 정부 추경예산편성과 관련해 시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세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크지만 민생경제의 큰 틀에서 예산투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시는 우리당의 촉구가 있기 전부터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우리당은 당초 시정부가 추경예산을 6월 이후로 미루는 것은 혹여라도 혈세를 선거에 악용한다는 민주당 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여 주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시장이 마치 의도적으로 추경예산을 거부한다는 듯한 주장을 들고나온 것이다.


도대체 무슨 득이 된다고 선출직 시장이 지역과 시민을 위한 예산을 틀어막는다는 말인가.

만약 중앙정부 결정 전에 인천시가 먼저 추경을 시행하겠다고 나섰다면 그들은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며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았겠는가.

민주당 시당은 이재명 정부가 19일만에 안을 완성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그 훨씬 전부터 추경에 목매다시피 한 것을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은 과도한 매칭예산으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면서 지방정부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시 강조하지만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추경예산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인천만의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유정복 시장이 허구의 논리와 침묵으로 발목을 잡는다고 했다.

허구와 침묵? 유 시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구의 발목을 왜 잡고 있다는 건가.

선거가 임박하면서 초조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저 아무 뜻 없이 하는 말 한마디도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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