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만의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중 의회 심의를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 지원 추경과 별개로 추진되는 인천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의 지방비 분담 요구 거부, 지방채 발행으로 시민 부담 최소화 정부는 앞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를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는 부당한 요구’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정부 사업 분담금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사용하는 대신, 인천의 자주재원인 교부세 증액분은 전액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요구한 20%의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시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구상이다.

▲ 인천e음 캐시백 20%로 확대... 주유비 리터당 400원 절감 효과
이번 인천형 추경의 핵심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다. 우선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인천e음’ 혜택을 파격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2배 높이고, 월 사용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유가 부담 경감 대책도 파격적이다. 인천시는 관내 모든 주유소로 인천e음 사용처를 확대해 리터당 약 400원(20%)의 할인 효과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이를 통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주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및 농어민·운수종사자 맞춤형 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 절실한 30만 명의 시민에게 1인당 5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정부 지원금의 형평성을 맞춘다.

생계 위협을 받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대폭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또한 농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5만 원씩 지급하던 농어업인 수당을 농번기인 5월에 1년 치인 60만 원을 일시불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 “튼튼한 재정 건전성 바탕으로 시민의 삶 지킬 것”
유 시장은 과거 재정위기 단체 직전까지 갔던 인천을 재정 건전화 단체로 탈바꿈시킨 성과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유정복 시장은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도로 자체 추경 작업에 즉시 착수해 시민들이 지원책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