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이 임대주택 3,200호 관리”… LH임대주택 10만채 늘 때 유지보수 담당자 1명 증가

- 인천은 임대주택 2만6천호 늘 때 담당자 16명 줄어…1명이 3,437호 맡아
- 정일영 의원“LH 관리 책임까지 외주화하나, 지역별 적정인력 확보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022년 102만7,571호에서 올해 6월 112만6,972호로 9만9,401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351명에서 352명으로 1명 증가했다. 올해 기준 담당자 한 명당 관리주택은 3,202호다.


▲ 정일영 의원[사진제공=정일영 국회의원실]

유지보수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관리주택 1만호당 처리 건수는 2022년 6,764건에서 2025년 9,573건으로 41.5% 늘었다. 같은 기간 1만호당 담당인력은 3.42명에서 3.16명으로 7.6%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장이 다시 발생한 반복하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하자는 2022년 1,272건에서 2025년 2,404건으로 89.0% 늘었다.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은 19만1,514호에서 21만5,997호로 12.8% 증가했다.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예산과 외부 계약업체 역시 늘었다. 관리주택 1만호당 유지보수 예산은 2022년 99억7,600만원에서 2025년 143억5,400만원으로 43.9% 증가했다. 유지보수 계약업체는 2022~2024년 438곳에서 2024~2026년 612곳으로 174곳, 39.7% 늘었다.

이처럼 관리대상 임대주택과, 유지보수 처리 건수, 예산 및 계약업체 규모가 각각 증가한 가운데. LH 내부 유지보수 담당인력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업체가 실제 수리·보수를 수행하더라도 LH는 입주민의 요청을 관리하고 업체의 작업 결과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관리물량과 업무량의 변화를 고려해 현재 인력 규모와 배치가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관리주택 증가와 담당인력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LH가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2022년 5만9,654호에서 올해 6월 8만5,923호로 2만6,269호, 44.0% 증가한 반면, 담당인력은 41명에서 25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담당자 한 명당 관리주택은 1,455호에서 3,437호로 늘었다.

정일영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유지보수 처리 건수가 늘어나는 동안 내부 담당인력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의 업무량과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별도로 살펴보고, 수리 이후 보수 결과와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 업체가 보수를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인 관리·감독은 LH가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유지보수 업무량과 인력 배치 기준, 외부 업체 관리·감독 실태, 반복하자 발생 원인과 사후관리 체계를 각각 점검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관리물량과 업무량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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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