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26일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 발전과 의견수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양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여성학, 법학, 의료, 노동 등 각계‧각층 전문가 7명과 내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 차원의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해양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종정보(SSID) 서비스‘를 구축하여 3월 27일(수)부터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통해 공개한다.최근 미국, 유럽 등은 생물에 대한 통합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
보건복지부가 25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024년 2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위기정보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 대상자를 새로 추가해 기존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22일부터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앞으로 해마다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통지제도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내역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
지난 1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종료된 이후 2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62건과 54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공항 이용 여객 반려견들의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한 ‘인천국제공항 애견 호텔링 위탁서비스와 펫가든’을 21일 오픈했다.우선,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객은 반려견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서편 14게이트 인근 애견호텔링 카운터에 맡
청년의 고민은 깊다. 대학생, 사회 초년생,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청년층이 갖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은 취업, 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 삶의 주요한 선택지에 놓여있다. 이런 선택을 하나, 둘, 셋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N포세대’로 불리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정부가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더 많은 어린이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을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대체하고, 500개 이상의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
정부가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통행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2
정부가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부처합동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한 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