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 구성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1. 20.부터 12.1.까지 2주간 겨울철 취약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카페리 화물선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산, 인천 등 5개 지역에서 운항되는 2천 톤이상 주요&nb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산란계 농장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 만경강 중류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와 이달 4일 전남 고흥군 소재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달아 확진됨에 따라 이 같
소방청은 8일 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 안전한 공정을 위해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 119지원단은 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고리 1호기 원전 해체를 본격 착수해 국내 기업들이 원전 해체 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8일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와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잇달아 열어 국내 기업의 원전 해체 글로벌 경쟁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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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다 더 가까이, 국가유공자 개개인에 대한 거주지 맞춤형 돌봄과 예우를 위해 ‘일류보훈 복지우편서비스’가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3년마다 약 1만 가구를 표본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전체 보훈대상자의 평균적 실태를 파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전남 여수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서「2023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고 7일 밝혔다.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 대회는 해상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현장 요원들의 초동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대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
# 작년 12월 초, 안전신문고를 통해 A지역의 커브길이 얼어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신고내용은 소관 기관으로 즉시 전달돼 현장 안전점검이 실시됐고 제설제 살포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