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은 물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을 포함한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30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민과 군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우주산업 소자와 부품은 표준(KS)과 인증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구성품에서는 KS와 국방표준·인증체계를 활용하되 통합성을 높이기로 했다.또한 국가우주 표준·인증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발굴과 인프라 형성, 국제 표준화 활동 등에는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주재했다.‘인공지능 대전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
경찰청은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이후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월 전체적으로 우리 수출이 그간의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박성택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는 23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행정안전부는 LPG 충전소나 저장소에서 가스 누출 시 실외 작업자가 경보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 또는 스피커를 연동하는 기능을 개발한다.또한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하고, 안전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분쟁조정지원에 3억 5000만원, 소송지원은 1억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확정되면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를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평가 및 인증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국방반도체사업단」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국방반도체사업단은 최근 전쟁 양상이 급속히 무인화되고, AI기반으로 지능화됨에 따라 국방반도체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