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간·휴일 소아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소아 진료에 대해 회당 최대 7000원의 정책가산을 신설해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전반적인 고용 상황 개선에도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취업준비 청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면서 “고용 개선세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이날 새벽 0시 33분에 중단됐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0시 14분경 후쿠시마
문화와 산업, 국토를 담당하는 부처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 멸치 등 어종 6종의 정부 비축물량 최대 600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국민이 즐겨먹는 어종 6종과 천일염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유해 상품이나 가품(일명 짝퉁)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대학 교수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휴직을 인정하는 기간이 현행 최대 6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이날부터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성과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지난 11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명지성모병원 현장 방문 후, 병원측과 현장의료진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사항을 복지부 등 유관부처에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적극 보호하고,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신고한 전공의가 원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1일 군의관과 공보의를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통틀어 이른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가운데 특히 ‘주’에 해당하는 집은 코로나19로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의미가 보다 다양해졌다. 휴식 공간이라는 전통적 정의에서 나아가 취미, 운동 등을 위한 쾌적
외교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민생 외교, 경제·안보 융합 외교, 가치기반 연대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대북 비핵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167개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