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검단구3)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1일 출범한 검단구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인천시의 개편 비용 지원이 임시청사·정보통신·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 지원대상의 50%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사무집기·차량 등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국비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천600만 원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검단구는 서구로부터 지방채 26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 원을 승계해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으며, 본예산 3천359억 원 중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돼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26년 이후 행정체제개편 에 필요한 148억 원, 신청사 건립 포함 중장기 재원 2천6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겨울철 제설, 생활 쓰레기 수거 등 기초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와 인천시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인력 공백도 양측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중앙정부의 국비 실질 편성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인천시의 지원 기준 재검토 및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 조속 지원 ▶중앙정부·인천시의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공동 수립 ▶검단신도시 등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신설구 안정적 배분 등 4가지를 요청했다.

양인모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과 인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